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인정하듯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주거복지 수단이다. 문제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계층만 입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정된 공공자원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사업방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의가 크다. 물량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우선,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처럼 취약한 계층이 밀집해 거주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괴리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둘째, 쪽방촌이나 노후 숙박업소와 같은 도심내 불량 주거지를 재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와 생활SOC가 확충된 종합복합단지로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주도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지방공기업은 이미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지역을 원주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가 재정착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셋째, 그동안 슬럼화되었던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점진적으로 재정비해서 생활SOC와 복합된 유형통합단지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순환재개발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보장하면서도 평형을 다양화해서 싱가포르의 더 피나클@덕스턴처럼 청년과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신거점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 복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여유공간에 생활SOC를 공급한다면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허브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SOC 공급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된 지자체가 생활SOC를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SOC의 지역 간 편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SOC는 얼마나 공급하는가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체계와 결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계획 단계부터 지자체와 LH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통합적으로 구상한다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생활복합단지가 건설되어 입주민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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